로아 캐릭 슬롯 민주당 집권=집값 상승?…'부동산+주식' 다시 불붙는 '영끌'

'진보 정권=집값 상승' 기대감 속 주담대 우상향
'코스피 5000 시대'·외국인 복귀...활황 속 '빚투'
전문가, 자금 능력·재정 상태 고려 내 집 마련 추천

[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 민주당이 집권하면 집값이 오른다?

가계대출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집값이 상승했던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부동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에 이어 주식 '빚투'(빚내서 투자)까지 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다.

우상향하는 '주담대'

17일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2일 기준 750조792억원이다. 지난달 말(748조812억원)보다 1조9980억원 늘었다. 이달 초 대통령 선거와 현충일 등 공휴일이 겹쳐 실제 영업일수가 줄었음에도 5대 은행 가계대출 증가폭은 약 열흘 만에 지난달 대출 증가 폭(4조9964억원)의 40% 수준까지 육박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 1~12일 1조4799억원 늘었다. 특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신규취급액(3조114억원) 중 정책대출을 제외한 은행 자체 주담대(2조1709억원)가 차지하는 비중은 72%에 달했다. 지난해 12월(44%)보다 26%포인트 높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정책대출을 중심으로 주담대가 늘어나는 모습이었지만 최근 들어 분위기가 반전했다. 정책대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이 늘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여기에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 전 대출을 받고자 하는 수요도 몰렸다. 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도 대출 증가세를 부추겼다.

'빚투'도 늘고 있다.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103조3145억원에서 지난 12일 103조9147억원으로 6002억원 늘었다. 월간 신용대출 증가액은 이미 지난달(8214억원) 수준에 육박했다. 일평균 증가액으로 보면 이달 1~12일 500억원으로 지난달(265억원)의 1.9배에 달한다.

코스피 5000시대를 예고한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과 외국인의 국내 주식시장 유입에 따른 호황이 '빚투'를 부채질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주식 투자 대기 자금인 투자예탁금은 지난 12일 62조9445억원으로 2022년 4월27일(64조8560억원) 이후 3년 2개월 만에 최고치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는 등 금리 인하기에 진입한 현재 상황을 감안할 때 가계대출 증가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달 들어 서울 지역 주택 구매를 위한 주담대 신청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 당선 직후 이 —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 자택이 있는 인천 계양구 한 아파트에 당선 축하 현수막이 붙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택 공급 확대 공약한 이재명 정부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함께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집값 안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재명 정부는 공약집에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부동산 공급 정책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과거 민주당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며 인위적 수요 억제를 지양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1기 신도시 재개발에 속도를 내는 한편 2기와 3기 신도시의 차질 없는 진행과 재개발 및 재건축 규제 완화(용적율, 건폐율 상향), 유휴부지 개발, 고분야가 해소,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을 약속했다. 공공임대주택 중 1인과 청년 맞춤형 주택정책을 확대해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공공 주도 공급 방안도 강조했다.

하지만 과거 정부에서도 공급 확대를 약속하고도 구체적 로드맵과 실행력 부재로 시장의 신뢰를 잃었던 만큼 공급에만 방점을 찍은 정책만으로는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직까지 이재명 정부의 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한 정책들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고 있으며 공공주택도 공급과 관련한 공공자금 등 투입 예산도 확정되지 않았다.

일각에선 규제 강화 가능성도 제기한다. 현재와 같은 상승세와 서울과 지방 간 양극화가 지속할 경우 정부로선 긴급대책을 내놓을 수 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서울 중심부를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매서운 가운데 주택 구매 시점을 두고 전문가들은 자금 여유와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해 매매 계획을 세우라고 충고한다. 사진=연합뉴스

집을 사야할까, 말아야 할까

그래서 지금 집을 사야할까, 말아야 할까.

전문가들은 과거 진보 정권과 비슷하게 이재명 정부에서도 집값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영끌'보다는 가용 가능한 자금 수준에 맞춰 집을 마련하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과거 진보 정권 당시 집값이 크게 뛰었던 상황이 이번에도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서울 중심부에서 주변으로 집값 상승이 확산할 가능성이 있어 '영끌'보다는 자금에 맞춰 빨리 내 집 마련을 서두르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윤지해 부동산114리서치 랩장 또한 "여력이 있다면 집을 사는 것이 좋다"면서 "자금 수준, 대출 여력, 소득 수준 등을 잘 따져 매매 계획을 세우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박대웅 기자 바카라 슬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