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박준호 기자] 이달 들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은 단 8일만에 3조원이 늘었다. 추세대로라면 이달 전체 증가액은 5조8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6개월 만의 최대 증가폭이었던 지난달(4조5337억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은행들이 ‘빌려주고 못 받을 돈’으로 분류한 부실채권은 사상 처음 12조원을 넘었고, 연체율은 일제히 높아지고 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은 소상공인·자영업자·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을 더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가계부채를 국가부채로 전환하는 식으로 아예 빚을 탕감해주겠다고도 약속했다. 국가부채가 1년 새 50조원 가까이 늘면서 매년 최고치를 경신 중인데도 나랏빚을 줄이겠다는 공약은 찾아볼 수 없다.

與野 모두 ‘빚잔치’ 예고

지난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제21대 대선 1차 경제 분야 TV토론회’에서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다른 나라는 국가 부채를 늘리며 국민을 지원했다”며 “한국은 국가가 빚을 안 지고 국민에게 돈을 빌려줬고 국민의 빚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코로나 시기 채무 조정을 넘어서서 정책자금 대출 일정 부분은 탕감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역시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금융 지원과 소비 진작 대책이 필요하다“며 ”국가 부채가 일정 부분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 점은 감수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각 후보들의 공약집에는 소상공인 채무조정과 사실상 전 세대를 위한 보더 랜드 2 슬롯 머신 치트 확대 정책이 빼곡하다.

김 후보는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을 위한 디딤돌 대출과 전세 대출인 버팀목 대출의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대학생 생활비 대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 매출액이 급감한 소상공업인에게는 생계방패 특별융자와 ▲ 경영안전자금 지원 확대 ▲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프로젝트'의 지원금도 확대한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 역시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의 채무조정과 탕감 ▲저금리 대환대출 등 정책자금 확대 ▲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 ▲ 특별감면제·상환유예제 등 청산형 채무조정 적용 확대 등을 약속했다.

재원 조달 방안으로 ▲김 후보는 정부 재정 재조정, 국비·지방비 활용을 ▲이 후보는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 2025~2030 연간 총수입증가분(전망), 추가경정예산 확보 등을 제시했다.

결국 지금의 재정을 손질하고 국가 빚을 늘려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청년·신혼부부 지원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겠다는 얘기다. 토론회에서도 정책 실현을 위한 증세 관련 질문과 답변을 내놓은 후보는 없었다.

나란히 급증하는 가계·국가부채

두 후보가 토론회에서 언급한 한 국가 채무는 1년 새 48조4000억원이 증가했다. 지난 2023년 1126조8000억원, 지난해 1175조2000억원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 재정전망’을 보면 국가채무는 오는 2050년 4057조4000억원, 2060년 5476조5000억원, 2072년 7303조6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의 비율은 올해 47.8%에서 2072년 173%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행 법령과 제도가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정부의 총지출은 2072년까지 연평균 1.6% 늘어나지만 총수입은 0.8%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들어서는 가계보더 랜드 2 슬롯 머신 치트 규모도 급격히 커지고 있다.

이달 15일 기준 5대 은행의 가계보더 랜드 2 슬롯 머신 치트 잔액은 총 745조9827억원으로, 지난달 말(743조848억원)보다 2조8979억원 늘었다.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등 휴일을 뺀 영업일(8일)로 따지면 하루에 3622억원씩 보더 랜드 2 슬롯 머신 치트이 나갔다.

5대 은행의 가계보더 랜드 2 슬롯 머신 치트 잔액은 코로나 직후였던 지난 2019년 12월 말 610조8000억원에서 2020년 말 667조원, 2021년 말 709조1000억원으로 늘었다.

이후 2023년 말 692조4000억원으로 내려간 뒤 지난해 5월 다시 703조2300억원으로 700조원을 돌파했다. 올해 들어서는 1월 733조6589억원 이후 계속 늘다가 지난달 740조원을 넘어섰다.

코로나發 빚 폭탄, 9월부터 터진다

각 후보들이 상환 유예·탕감해주겠다고 약속한 코로나 당시 대출금들은 앞으로 세 달 반 뒤부터 만기 연장을 할 수 없다.

이미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코로나 19 금융지원책’을 시행하면서 6개월 단위로 차주들의 원리금 상환을 유예 해줬다. 지원책 적용을 받는 대출 및 보증 제공 총액은 308조원(287만건)에 달한다.

하지만 2023년 9월부터는 이자 상환이, 지난해 9월부터는 원금 상환이 시작됐다. 오는 9월부터는 대출 만기 연장이 불허된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소비는 크게 위축됐지만,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투자 증가를 견인해 경제 충격을 줄였었다”며 “하지만 최근 상황은 투자 부진으로 내수 위축의 충격을 상쇄할 부문이 마땅치 않다. 우리 경제의 고질병이 될 수 있는 내수 부진이 가져올 파장과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차주들이 갚지 못하는 빚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1분기와 올 1분기 5대 은행의 연체율은 ▲KB국민은행 0.25%→0.35% ▲신한은행 0.32%→0.34% ▲하나은행 0.29%→0.32% ▲우리은행 0.28%→0.37% ▲NH농협은행 0.4%→0.65%로 일제히 상승했다.

5대 은행들의 NPL(고정이하여신·이자수입이 없거나 3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이 밀린 대출) 잔액은 올 1분기 12조6150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초로 12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1분기 말 9조1270억원과 비교하면 1년 만에 3조원 넘게 늘었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은행 건전성이 개선되려면 향후 경제 상황이 좀 나아지든가, 이자율이 많이 하락해 기업들의 이자부담이 크게 줄어야 하는데 그 가능성이 높아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부실 등 시장환경도 좋지 않고, 올해 경제성장률이 지난해보다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등 거시경제 여건도 안 좋다"며 "게다가 미국 주도의 관세전쟁으로 세계경제의 불투명성이 높아지고 있어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준호 기자 무료 스핀 슬롯 오피니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