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김지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연준) 의장이 백악관에서 만남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또다시 금리 인하를 압박했고, 파월 의장은 정치적 고려 없이 경제 판단으로 금리를 결정하겠다며, 휘둘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월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막무가내식 무역 정책으로 인해 파월 의장이 통화정책을 쉽사리 변경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파월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트럼프-파월, 2기 첫 회동 

29일(이하 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을 백악관으로 불러 회동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 의장의 만남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취임 이후 처음이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에게 기준금리를 낮추지 않는 것은 실수하고 있는 것으로, 중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에서 미국을 경제적으로 불리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반면 연준 측은 파월 의장이 통화정책에 대한 예상은 언급하지 않은 채 정책의 방향이 경제 정보와 그것이 향후 경기 전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전적으로 의존할 것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을 '미스터 투 레이트'라고 칭하며 금리 변경이 지나치게 늦음을 비판한 바 있다. 지난 4월에도 '파월의 임기는 빨리 종료돼야 한다'며 금리 변경에 나서지 않는 파월 의장을 압박하고 나섰고, 당시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로 금융시장이 휘청대자,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을 해임하지 않겠다며 이를 철회한 바 있다. 당시에도 파월 의장은 경제 데이터에 의존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사실상 이번에도 '금리인하를 압박하는 트럼프'와 '이에 휘둘리지 않는 파월'의 모습이 재현된 셈이다. 

월가 "관세 불확실성 점증..통화정책 신중해야"

월가 전문가들은 통화정책 변경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파월 의장의 손을 들어주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막무가내식' 무역정책으로 인해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통화정책 변경을 서두를 수 없다는 것이다. 

마켓워치는 "월가의 경제학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파월에 대한 비판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며 "시장 역시 연준이 통화정책을 변경하기 이전에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켜봐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점증되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2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세계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부과했으나, 28일 미 국제무역법원(CIT) 재판부는 트럼프의 국가비상사태 주장이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의회 승인 없이 전세계 50여개국에 일방적 관세 조치가 위법이라고 언급, 전면 무효화를 결정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측은 즉각 항소에 나섰고, 29일에는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이 1심 판결을 일시 중지하는 명령을 승인, 관세 효력을 되살렸다. 항소 심리 기간 중 사안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해 관세 효력은 임시로 되살린다는 결정이다. 

관세의 향방과 관련해 불확실성이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연준이 통화정책 결정에 더욱 신중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마켓워치는 "미국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을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단기적으로 관세 관련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며 "경제학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완화될 때까지 금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의 에단 해리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행정부가 연준에 대한 불만을 제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은 시장에 연준의 정치적 위험성에 대해 상기시키는 것 뿐"이라고 비판했다. 

연준은 독립 기구로, 정치적 개입이 없는 기관이며, 연준의 독립성은 미 경제 안정에 필수적이라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공통적인 설명이다. 

트럼프의 파월 흔들기 지속될 수 있어 

일각에서는 금리인하를 원하는 머독 아이작 슬롯 머신 대통령이 또다시 파월을 흔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CNN은 "트럼프가 파월을 해임하지 않겠다고 언급하면서 한 발 물러선 것처럼 보이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연준을 흔들 방법을 찾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2일 미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독립기관 수장 2명을 이유 없이 해고한 사건에서 트럼프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법원은 6대 3의 의견으로 국가노동관계위원회(NLRB) 위원 귀네 윌콕스와 연방 메리트 시스템즈 프로텍션 보드(MSPB) 의장 캐시 해리스의 복직 명령 효력을 일시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보수 성향 대법관의 다수 의견은 "헌법은 행정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므로, 대통령은 본인의 권한을 수행하는 집행관을 이유 없이 해임할 수 있다"며 "이는 기존 판례가 인정한 예외적 상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진보 성향의 세 명의 대법관은 강한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윌콕스와 해리스의 대리를 맡았던 변호인들은 "이 사건은 연준 의장의 해임 가능성까지 시험대에 올리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연준이 '독특한 역사적 전통을 가진 준민간 조직'임을 강조하며 "이번 판단의 근거가 연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힌 바 있다.

CNN은 이를 언급하며 "법원은 이번 판단이 연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이 사건은 연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파월 의장의 해임 논의가 재개될 경우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정치적 명분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한 것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당시인 2017년 파월 의장을 연준의 수장으로 선출했다. 이후 연준이 금리를 꾸준히 인상하면서 둘의 관계는 빠르게 악화됐다. 이후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 파월 의장은 연준 의장으로 재임명됐고, 2026년 5월 임기가 만료된다. 

김지은 기자 아이폰 슬롯 머신 게임 오피니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