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등으로 촉발된 조기 대선이 오는 3일 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출로 마침표를 찍는다. 윤석열 정부 3년, 한국 경제는 주식시장을 비롯해 환율, 잠재경제성장률 등에서 속절없이 무너졌다. 특히 국가의 경제 상황과 미래 전망을 보여주는 주가와 환율은 한국과 국내 기업들의 처한 위기의 현주소를 방증하듯 널뛰기를 이어갔다. 윤석열 정부 출범부터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있기 직전인 지난해 11월까지의 경제 상황을 살펴보자. 

카지노 슬롯 게임 정부의 무능이 낳은 환율과 주가 붕괴

지난해 코스피는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 주가지수 중 유일하게 하락했고, 코스닥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이사 증시의 주요 지수보다 하락 폭이 더 컸다. 윤석열 정부는 말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외쳤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아보기는 힘들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는커녕 상황은 더 나빠져만 갔다. 

주요국 대비 원화 가치도 약세를 면치 못했다. 환율 안정은 경제 체력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윤석열 정부 내내 이어지는 극심한 내수 침체와 더불어 수출마저 고전하며 원화 가치는 빠르게 하락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경기가 회복 중이라며 안일한 기조를 이어갔고 재정 건전성을 위해 내수 진작에 사실상 손을 놓고 방관했다. 

재정 건전성·내수 진작 모두 놓쳐

정부의 재정 건전성도 훼손됐다. 세수는 덜 걷히는데 지출은 커져만 갔다. 결국 지난해에만 세수 평크가 86조원에 달했다. 세입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나 국채 발행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결국 세출을 줄이는 수 밖에 없었다. 

기업과 가계는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에 쓸 돈이 없어졌다. 결국 침체에 빠진 경기를 살리려면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에 뒤따라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 최소한 마중물 역할을 할 정도의 부양책이라도 신속하게 시행해야 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요지부동이었다.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넘어서기 위해선 재정을 포함해 국가가 가진 모든 생산요소를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손을 놓으며 직무를 유기했다. 

결국 한국의 미래 성장률은 0%대로 주저 앉았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대로 낮췄다. 직전 전망치 1.5%에서 0.8%로 거의 반토막을 냈다. 그러면서 기준금리를 2.50%로 0.25% 내렸다. 금리인하는 지난 2월 이후 3개월 만이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정으로 내수 부진이 2년 넘게 이어지고 트럼프발 관세 전쟁 여파로 수출 둔화가 본격화하자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내리면서 등 떠밀리 듯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만 거의 유일하게 증시 하락

주가와 환율로 본 윤석열 정부의 경제 민낯은 민망할 정도다. 코스피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 11월 29일 기준 2455였다. 2023년 말 2655와 비교하면 1년 새 9% 넘게 떨어졌다. 코스닥의 하락률은 더 처참하다. 2023년 말 866에서 지난해 11월 29일 678로 21% 넘게 하락했다. 같은 기간 전쟁을 수행 중인 러시아RTS의 하락률 20.79%보다 하락률이 컸다.

한국 증시의 주요 지수가 폭락하는 동안 미국 3대 주가지수는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지난해만 놓고 보면 나스닥종합지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은 각각 24%와 23% 넘게 상승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도 15% 이상 오르며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유로권의 유로스톡스50과 독일DAX, 영국FTSE100도 각각 6%와 14%, 4% 이상 뛰었다. 중화권 증시의 지수들도 우상향했다. 상하이종합지수와 홍콩항셍지수, 대만가권지수는 각각 12%와 14%, 26% 넘게 상승했다. 

카지노 슬롯 게임과 트럼프가 밟는 환율 가속 페달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탄핵 정국 속 맞이한 새해 첫 외환 시장이었던 2025년 1월2일, 미국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1472원을 기록했다. 1년 전 1307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64원이나 올랐다. 원화의 가치가 1년 전보다 그만큼 떨어진 셈이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가 한국 경제에 가한 충격은 엄처났다. 지난해 1월2일부터 12월31일까지 환율은 1470원에서 1307원 사이를 오가며 163원의 등락폭을 보였다. 이 중 12·3 비상계엄 선포 후 28일 동안 69원이나 올랐다. 달러-원 환율 1500원이 새로운 표준(뉴노멀)이 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경제 수장 입에서 나오기도 했다. 

여기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지난 1월20일 출범하면서 한국 수출에 빨간불이 켜졌다. 25%의 관세에 이어 원화 가치를 떨어트리는 방향의 환율 정책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명한 스티브 미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은 달러 가치를 낮춰(약달러) 미국 물건을 수출하는 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야 미국 제조업이 살아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초래한 '플라자합의'와 닮은 일명 '마러라고 합의'를 맺어 상대국 통화 가치를 끌어올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대웅 기자 바카라 슬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