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일본 정부가 오랫동안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에 빠졌던 경제를 살리기 위해 실질임금 상승을 유도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일본 정부는 성장 전략인 '새로운 자본주의 실행계획' 개정안에서 임금 인상을 전략 핵심으로 규정해 2029년도(2029년 4월∼2030년 3월)까지 '실질임금 1% 수준 상승'을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고 6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슬롯 머신 명목임금은 지난 4월까지 40개월 연속 상승했으나, 물가 변동을 고려한 실질임금은 증가하지 않고 있다. 4월 실질임금은 작년 같은 달 대비 1.8% 줄었다.

일본 슬롯 머신 정부는 지역경제에 대한 영향력이 큰 공공사업, 업무 위탁을 추진할 경우 물가 상승을 고려해 사업 규모를 정할 계획이다.

의료·간호 분야에서도 비용 절감만을 모색하는 행태를 재검토하고 현재 시간당 1055엔(약 1만원)인 최저임금은 2029년까지 1500엔(약 1만4000원)으로 대폭 올릴 방침이다.

아울러 일본 슬롯 머신 정부는 정부와 민간의 설비 투자액을 2030년에 135조엔(약 1272조원), 2040년에는 200조엔(약 1885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헬스케어, 방재, 농림수산업 등 중점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과 수출 확대를 지원할 방침이다.

새로운 자본주의 실행계획은 2022년 만들었으며 지난해 10월 출범한 이시바 시게루 내각이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처음이다. 이시바 내각은 이달 중순 각의(국무회의)에서 내용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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