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 이재명 정부가 '정부 안의 정부'로 '왕 노릇'을 해왔다고 비판 받아 온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의 기능을 분산하고 예산 편성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조직을 재편하려는 움직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재부가 예산 편성, 경제·재정 정책 수립과 총괄, 세재 개편, 외환·국고 관리, 공공기관 관리 등 주요 권한을 독식하고 있다는 문제 의식이 '기재부 쪼개기'의 출발점이다. 

기재부 힘 빼야 하는 까닭

현재와 같이 국가 재정 관리와 경제의 밑그림(경제 기획)을 그리는 기재부 체재는 이명박 정부 때 마련됐다. 특히 내년도 예산을 짜는 '예산 편성 권한'은 기재부를 '정부 안의 작은 정부'로 각 부처 위에 군림하게 하는 막강한 권력의 원동력이 됐다. 

기재부의 막강한 권한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가 있다. 2021년 1월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는 김용범 당시 기획재정부 차관에게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쏘아붙였다. 코로나 팬데믹에서 비롯된 경기침체로 국민 모두가 고통받던 시기 정부는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으로 손실보상 제도화를 추진했고, 정 전 총리는 기재부에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하지만 김용범 차관은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법제화한 해외 사례는 찾기 어렵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자 정 전 총리는 "기재부가 정부 내 저항 세력처럼 행동한다"며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꼬집었다. 국민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기재부의 행태를 비판한 언사다. 

기재부를 개혁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먼저 권한 집중에 따른 부처 간 균형 붕괴다. 흔히 말해 '돈줄'을 쥐고 있는 기재부는 신규 슬롯 조직 내에서도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 기재부가 예산 조정을 위해 다른 부처의 정책을 조율하고 감독하는 과정에서 상급 부처처럼 작동하다 보니 각 부처는 독립적인 정책 수립이 어렵고 자율성을 침해받을 수 밖에 없다.

이는 자연스럽게 조직 간 균형 붕괴로 이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다양한 정책적 아이디어가 나오기 쉽지 않게 되고, 기재부가 기획하고 다른 부처가 따라가는 방식으로 국가 시스템이 운영된다.

두 번째로 정책 효율성 저하와 장기 전략 부재다. 기재부는 경제정책과 예산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다르게 보면 특정 경제정책에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 경우 장기적 전략보다는 단기적 성과에 치중할 수 밖에 없다. 정치적 판단이나 논리에 따라 장기적 전략 없이 국가 예산이 분배될 수 있다. 

단적으로 윤석열 신규 슬롯는 지난 2023년, 이듬해(2024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기술 패권을 쥐기 위해 전 세계가 촌각을 다투는 상황을 감안할 때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행보다.

마지막으로 소수의 기재부 고위 관료가 세계 10위권의 대한민국 경제살림을 꾸려나갈 능력이 되는지 의문이다. 경제 규모가 커질 수록 이해당사자 간 불협화음을 조절하고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민주주의적 의사 결정의 필요성 커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기재부가 예산 편성권을 독점한 현재 상황에선 사실상 불가능하다. 

기대와 우려 공존

가장 유력한 개편안으로는 예산 기능만 분리해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두는 방식이다. 예산 기능을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독립시켜 예산에 핵심 국정과제를 원활하게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예산을 전담하는 수석급 직책인 '재정기획보좌관'을 대통령실 내에 신설하며 기재부 힘빼기에 시동을 걸기도 했다. 

이 보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할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 개혁을 구체화할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는 16일 공식 출범한다. 출범을 앞두고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3명의 부위원장과 위원회 업무를 전문 분야별로 수행하기 위한 7개 분과위원장 분과장 인선을 마무리했다.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정기획위 설치 및 운영 규정 개정령에 따라 기획위원 수는 기존 34명에서 55명으로 늘고, 위원회 활동 기간도 50일에서 60일로 연장됐다.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경제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유지하는 데 현재 시스템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 권한이 분산되면 위기 상황 때 기재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재부의 기능을 분리하면 새로운 부처를 설립해야 하는데 이 자체가 행정적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달 보고서에서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모두 476억5300만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 중 80%인 379억8900만원이 인건비다. 

정치적 논란도 있다. 대통령실이 예산편성권을 가지면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돼 국회와 신규 슬롯 간 균형이 깨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