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박준호 기자] 정부가 정책금융 상품으로 청년 세대의 목돈 마련을 돕고, 시니어 세대의 연금 제도를 개선해 노후 소득을 키우기로 했다. 특히 전임 정부들의 청년도약계좌·청년희망적금에 이어 이재명 정부 역시 청년 세대 지원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그 가운데 청년과 시니어 사이에 낀 4050세대를 위한 지원책은 자취를 감추고 있다.

18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가칭 청년미래적금) 시즌2 도입과 구직활동 지원금 확대가 대표적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2년 간 300만원(월 12만5000원)을 납입하면 같은 기간 기업이 300만원, 정부가 600만원을 적립해 만기 때 1200만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는 제도다. 30인 미만 업체에는 정부가 기업 적립금의 100%를, 30~50인 미만 업체에는 80%를 슬롯사이트 아톰카지노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박근혜 정부인 지난 2016년 도입된 후 문재인 정부 들어 확대됐다가 윤석열 정부 때 예산이 10분의 1로 삭감됐다. 이 대통령은 청년내체공을 되살리겠다는 계획이다.

구직활동 슬롯사이트 아톰카지노금은 청년에게 최대 6개월 간 월 30~50만원(지역별 상이)을 지자체가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2023년부터 시행 중이다. 슬롯사이트 아톰카지노 대상자에게는 청년특화 취업특강, 멘토링, 직무교육 등도 제공된다.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자체도 청년들에게 혜택을 몰아주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오는 20일까지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참여할 청년 1만명을 공개 모집 중이다. 청년이 매월 15만원씩 2년 또는 3년 간 저축하면 서울시는 이와 같은 금액을 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여기에 별도 이자까지 추가해준다.

예컨대 월 15만원씩 3년을 저축하면 원금 540만원에 서울시 지원액 540만원을 더해 108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대상은 만 18~34세 서울 시민이다. 본인 소득이 월 255만원 이하이며 부양의무자 소득이 연간 1억원 미만, 재산 9억원 미만이어야 가입이 가능하다.

올해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더 많은 청년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대군인 신청 가능 연령의 상한도 높였다. 군 복무를 마쳤다면 복무 기간을 반영해 최대 만 36세까지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이 대통령은 시니어 세대를 위해 각종 연금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기초연금의 부부감액 제도 개편, 일하는 어르신의 노령연금 감액 개선 등이다.

현행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부부가 동시에 수급하면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된다. 또 노령연금 수령자가 일정금액 이상 추가 소득을 올리면 그에 비례해 최대 5년 간 연금이 절반까지 삭감된다. 이 대통령은 이 감액 제도들을 개선해 시니어의 연금 수령액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의 금융지원 공약 중 4050세대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건 비교적 중년이 모여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책 정도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전체 자영업자의 47.6%가 4050이다. 20대는 3.3%, 30대는 12.4%, 60대 이상은 36.4%다.

하지만 그마저 정확하게는 취약 차주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 4050 세대를 겨냥한 정책은 아니다.

이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맞춤형 분할장기상환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 ▲폐업지원금 현실화 및 폐업시 대출금 일시상환 유예 요건 완화 ▲소상공인의 임대료·인건비 지원 확대 등을 공약했다.

소상공인의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민생회복지원금 역시 전 국민 보편지급이 원칙이다. 이날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20조원대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민생 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소상공인 부채 일부를 탕감하기로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안에는 민생회복지원금과 민생회복 소비 쿠폰사업, 지역사랑상품권(예산)이 반영돼 있다"며 "당은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이 보편 지원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는데 정부도 이런 입장을 그대로 받아 보편지원으로 설계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시기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자영업·소상공인 채무 부담이 대단히 커서 이를 적극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를 위한 예산도 편성돼 있다"며 "취약계층의 긴급복지, 구직 급여도 반영됐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무료 스핀 슬롯 오피니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