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박준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청년과 중장년 대상 금융지원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청년 저축 지원금과 구직활동 지원금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대환대출 규모를 키우며, 시니어 세대의 각종 연금들을 대거 개편한다. 지원 확대에 따르는 비용들은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과 2025~2030년 연간 총수입증가분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21대 대통령선거 이재명 공약 목록’을 보면 이 후보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칭 청년미래적금) 시즌2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청년내체공은 청년(이하 모두 만 18~34세)이 2년 간 300만원(월 12만5000원)을 납입하면, 기업이 300만원, 정부가 600만원을 적립해 만기 때 1200만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는 제도다. 30인 미만 업체에는 정부가 기업 적립금의 100%를, 30~50인 미만 업체에는 80%를 마네킹 슬롯한다.

청년 목돈 키우고...학자금 대출 늘리고

박근혜 정부인 지난 2016년 도입된 후 문재인 정부 들어 확대됐다가 윤석열 정부 때 예산이 10분의 1로 삭감됐다. 이 후보는 청년내체공을 되살려 청년 세대의 목돈 마련을 돕고 맞춤형 재무상담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023년부터 시행 중인 구직활동 마네킹 슬롯금도 확대한다. 구직활동 마네킹 슬롯금은 청년에게 최대 6개월 간 월 30~50만원(지역별 상이)을 지자체가 지급하는 제도다. 마네킹 슬롯대상자를 위한 청년특화 취업특강, 멘토링, 직무교육 등도 병행한다.

이 후보의 구체적인 확대 방안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지원 액수를 늘리거나 대상을 확대하는 방식이 고려될 수 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정부 지원사업 참여, 4대 보험 가입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령자가 취업하면 지원금 지급은 중단된다.

무주택청년 가구의 월세 지원도 확대한다. 현행 월세 지원 대상은 청년 가구 중 중위소득 60%(수도권 1인 기준 160만원) 이하다. 지원액과 지원 기간은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월 20만원씩 최장 24개월이다.

월세 세액공제 규모도 늘린다. 현재는 월세 세액공제의 대상은 총급여 연 8000만원 이하, 4억원 이하의 국민주택규모(85㎡)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이다.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라면 월세액의 17%를, 55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라면 15%를 세액공제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소득요건도 완화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원)생에게 학자금을 먼저 빌려주고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갚도록 하는 대출이다.

대출 대상은 현재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35세 이하 대학(원)·전문대 신입생과 재학생이다.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은 8주 내외 가량 소요되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8구간 이하는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 1146만원 이하였다. 대출 한도는 등록금은 실소요액 전액, 생활비는 학기당 200만원이다.

이외에도 이 후보는 자발적 이직 청년에 생애 1회에 한해 구직급여 지급, 청년별 맞춤형 재무상담, 맞춤형 공공분양 등을 추진한다.

이 후보는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은 사회 전반의 기회 부족이 만든 구조적 위기”라며 “청년에게 기회와 희망이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역화폐 발행과 대환대출 확대로 소상공인 마네킹 슬롯

이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매출은 늘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도 밝혔다. 소상공인 지원책 중 눈길을 끄는 건 민주당과 함께 꾸준히 강조해왔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및 온누리상품권 발행의 '대폭 확대'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야는 두 상품권을 두고 힘겨루기를 지속해 왔다. 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 정부와 여당은 온누리상품권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지역 내 소규모 점포에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온누리상품권은 매출 제한 없이 전통시장이나 지하상가, 골목형상점가 등 특정 상권에 포함된 등록 매장이라면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행정안전부, 온누리상품권은 중소기업벤처부가 발행한다.

이 후보는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둘 모두 발행을 크게 확대해 내수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늘어난 소상공인의 금융·경영 부담도 완화한다. 이를 위해 먼저 저금리 대환대출을 확대한다.

저금리 대환대출은 지난 2022년 9월부터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 주도로 시행됐다. 이후 2023년 3월부터 마네킹 슬롯대상과 한도가 확대되면서 상환구조를 장기로 변경했고, 같은 해 8월부터는 사업용도로 지출한 가계신용대출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했다.

그 결과 지난해 3월까지 개인사업자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 약 2만5000건(약 1조3000억원)이 연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됐다. 개인사업자의 평균 대출금리는 9.9%에서 5.48%로 약 4.42%포인트 가량 낮아졌다.

이후 금융위는 지난해 3월부터 대환 대상을 확대했다. 여기에는 15개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해 지원하면서 대출금리는 최대 5.5%에서 5%로 낮아졌다.

이 후보는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는 물론 이차보전 등에 정책자금을 늘리고, 맞춤형 분할장기상환을 추가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 도입, 취약계층을 위한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추진, 폐업지원금 현실화 및 폐업시 대출금 일시상환 유예 요건 완화, 소상공인의 임대료·인건비 지원 확대 등을 공약으로 걸었다.

장년 기초연금·노령연금·주택연금 개편

시니어 세대 정책 중에서는 주로 연금을 손질키로 했다.

먼저 기초연금의 부부감액 제도를 개편한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부부가 동시에 수급하면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된다. 전액을 받으면 단독가구에 비해 과도한 지원이 될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전체 수급자의 40% 이상이 감액 대상이다.

앞서 이 후보는 당 대표 시절인 지난 2023년 2월 20일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를 반드시 없애야 한다”며 “감액을 피하려고 위장 이혼하는 노인들이 많다. 이건 패륜적 제도”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도 개선한다. 현재는 국민연금에 가입해 10년 이상 납부하고 60세가 넘으면 노령연금을 받는다. 하지만 일정 금액 이상 추가 소득을 벌면 그에 비례해 최대 5년간 연금이 절반까지 삭감된다.

감액 비율은 초과소득이 월 100만원 미만이면 초과소득의 5%, 초과소득 월 400만원 이상이면 초과소득의 25%다. 삭감 상한선은 50%다.

맞춤형 주택연금도 확대한다.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는 제도다. 가입자 사망 시에는 담보로 잡은 주택을 처분해 대출금을 상환한다.

주택연금은 부부 중 한 명이라도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을 소유했다면 이용할 수 있다. 다주택자라도 부부 소유주택의 공시지가를 합산한 가격이 12억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하다.

단 연금을 받는 도중에 집값이 상승해도 연금지급액에는 반영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또 소유자나 배우자 중 한명이라도 실거주해야 하며, 소유권이 가입자에게 있기 때문에 재산세와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특히 가입 후 중도해지시 수령금액과 이자를 일시에 상환해야 하고 5년 내에 재가입이 불가능하다.

이 후보가 주택연금 확대를 위해서는 이 단점들을 손질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 금융지원책의 액수와 규모, 대상 등은 ▲법률 제·개정 사항의 경우 대선 후인 다음 달부터, ▲재정사업의 경우 올해 추가경정예산과 내년 예산 수립부터 단계적으로 구체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