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박준호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내놓은 금융 관련 공약은 ‘청년정책금융’과 ‘국민연금 개편’이다. 공약의 내용, 이행기간·재원조달 방안은 경쟁 후보보다 상세하게 제시했다.

이준석 후보는 먼저 최대 5000만원 한도의 청년 정책금융대출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기존 정책금융 상품과 달리 사용 용도 제한이 없다는 게 특징이다. 국민연금은 세대 간 형평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낸 만큼은 반드시 받는 구조'로 전환한다.

정책에 필요한 재원들은 실효성 낮은 기존 사업을 재정비하고 예산들을 통합·재편성해 추가 부담 없이 마련한다. 공약 실행 기간은 6개월, 1년, 2년 단위로 나눠 제시했다.

'든든출발자금'으로 기회의 평등 기반 마련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21대 대통령 선거 이준석 공약 목록’를 보면 이준석 후보는 청년 정책금융 대출상품 ‘든든출발자금’을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자산 형성과 사회 진출의 시기에 있는 청년에게 초기 자금을 지원해 실질적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보호종료아동, 고졸청년, 대학중퇴자 등 제도 사각지대 청년에게 균등한 출발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다.

현재 정책금융 대출들이 대부분 등록금, 생활비 용도로만 쓸 수 있게 한 것과 달리 든든출발자금은 용도 제한이 없다. 불법적 용도에만 네거티브 방식으로 제한한다. 대출 한도는 분기당 500만원, 최대 5000만원이며 금리는 연 1.7%로 고정한다.

현행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은 입학금과 수업료를 포함한 등록금(기숙사비 제외) 대출과, 숙식비·교재구입비·교통비를 포함한 생활비 대출로 한정돼 있다. 대출액은 ▲등록금 대출은 해당 학기 등록금, ▲생활비 대출은 학기당 200만원까지다. 대출 한도는 일반상환 학자금 기준 대학생 4000만원, 5·6년제 대학 6000만원, 의·치의·한의학 계열 9000만원 등이다.

든든출발자금의 상환 방식은 현행과 유사하게 ▲일반상환은 5년(현행 10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취업 후 상환은 일정 소득 발생 시점부터 상환이다.

대학생들은 기존 학자금대출과 든든출발자금 중 선택할 수 있으며, 학자금대출을 든든출발자금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전환 시에는 기존 대출 잔액을 제외한 차액 한도 내에서 추가 대출도 허용한다.

든든출발자금은 취임 후 6개월 이내에 정책 설계와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1년 내에 한국장학재단 등 기존 기관과 협업해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필요한 재원은 연 74조원의 청년 정책 예산과 2조원의 학자금대출 예산을 통합 재편성해 마련한다. 실효성 낮은 기존 청년 사업과 대출 체계를 정비하면 추가 재정 부담 없이 추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상환이 전제된 대출 구조이기 때문에 국가재정에 미치는 순손실 부담도 최소화 된다.

"국민연금, 낸 만큼은 반드시 받는다"

이준석 후보는 ‘세대 간 형평성 확보’에 초점을 맞춘 연금 개혁도 주장했다. 이재명 후보가 중장년 세대, 김문수 후보가 청년세대 연금 개혁을 외친 것과 차이가 있다.

핵심은 ‘낸 만큼은 반드시 받는 구조’로의 개편이다. 먼저 개혁 시점 후 납입되는 보험료를 신연금 계정으로 별도 관리해서 구연금과 완전한 재정 분리를 이룬다. 연금을 분리하는 건 세대 간 공정성을 명확하게 하려는 의도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앞 세대의 ‘기대수익비’가 1보다 큰 탓에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즉,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와 이를 적립한 기금의 기대운용수익의 합에 비해 사망 시까지 받을 것으로 약속된 총급여액이 훨씬 많은 것이다.

이준석 후보는 기대 수익비를 1로 조정해 '낸 만큼 받는'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납입 보험료에 따라 연금이 결정되는 확정기여형(현재는 확정급여형) 구조의 신연금을 도입하는 것이다. 인구 구조나 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도 조기 시행키로 했다.

연금 체계가 신·구 계정으로 분리되면 연금 기금도 따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두 계정의 운용 목표가 달라지는 만큼 운용 효율성을 개선할 수도 있다.

연금개혁은 취임 후 6개월 내에 법령 개정안을 준비하고, 1년 안에 법령 개정과 연금 분리체제를 구축해 시행한다. 이후 2년 이내에 신-구 연금제도를 완전 시행·정착한다는 계획이다.

국고 투입은 최소화 한다. 신연금은 개인이 납입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추가 재정 투입이 불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구연금 재정에는 국고 투입을 조기 실시하고, 자동조정장치로 연금지급 증가 속도를 억제하기 때문에 재정 부담이 적어진다는 설명이다.

이준석 후보는 지난 3월 페이스북에 "기성세대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미래세대의 소득을 과도하게 끌어다 쓰는 구조는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며 "앞으로 대한민국은 전형적인 항아리형 인구 구조로 진입한다. 미래세대는 윗부분, 즉 기성세대의 연금 부담을 떠안기 어렵다. 항아리는 결국 깨질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박준호 기자 무료 스핀 슬롯 오피니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