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빈손으로 돌아온 일본...전면 재검토에 분주
EU, 10% 상호주의 기본슬롯 머신 플래시 게임 수용할 듯...부문별 슬롯 머신 플래시 게임는 조율

[오피니언뉴스=김지은 기자] 캐나다와 일본 등 일부 국가들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일부 국가들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협상이 장기화되고 뚜렷한 진전이 없자, 협상을 전면 재검토하거나 보복 관세 조정을 언급하는 등 대응 방안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보복슬롯 머신 플래시 게임 조정 언급한 캐나다...자국 보호 위해 쿼터 도입 방침
캐나다는 19일(이하 현지시간) 한 달 안에 미국과 무역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보복 관세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캐나다는 30일 기한이 끝나는 7월 21일 미국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부과한 기존 보복 관세를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달 안에 미국과의 무역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미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부과하고 있는 25%의 보복관세를 조정할 게획임을 시사한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관세율 조정 폭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외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지난 6월4일부터 관세율을 50%로 인상했다.
캐나다는 미국에 철강 및 알루미늄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다. 미 상무부 국제무역청(ITA)에 따르면, 지난해 캐나다의 대미 철강 수출액은 71억4000만달러로 미국 전체 수입의 23%에 달했고, 캐나다의 대미 알루미늄 수출은 전체 미국 수입량의 54%에 달했다.
카니 총리는 이날 회견에서 미국 시장에서 밀려난 저가 철강이 캐나다로 대량 유입될 것을 우려, 자국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2024년 수입 물량을 기준치로 하는 관세율 쿼터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한국은 지난 2014년 한·캐나다 FTA를 체결, 관세율 쿼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협상 빈손으로 끝난 일본...전면 재검토 나서
일본은 지난 16일 이뤄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정상 회담에서 슬롯 머신 플래시 게임 협상이 사실상 빈손으로 끝나자 야당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슬롯 머신 플래시 게임와 관련해 전면 재검토에 나설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30분간 만나 관세 문제 등을 협의했다.
당초 이시바 총리는 상호관세 유예 기한인 내달 초까지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구상이었으나 이날 정상회담에서도 뚜렷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사실상 빈손으로 끝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9일 "이시바 총리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야당의 의견도 적극 수용하고, 관세 협상의 전면 재검토를 강하게 요구했다"며 "관세 조치에 대해 일본의 국가 이익을 지킬 수 있는 합의를 추구하며 협의를 한층 더 진행하도록 지시했다"고 언급했다.
EU, 10% 상호주의 기본슬롯 머신 플래시 게임 수용할 듯...부문별 슬롯 머신 플래시 게임는 조율
유럽연합(EU)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장기화되면서 미국 측이 주장하는 '10% 상호주의 기본 관세'를 사실상 수용하기로 했다는 독일 경제지 보도가 전해졌다.
파올라 피뉴 EU 집행위원회 수석 대변인은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EU가 모든 수출품에 대한 미국의 10% 관세를 수용하기로 했다는 보도는 추측일 뿐, 현재 논의 상황을 반영하지 않는다"며 "EU는 10% 관세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협상은 진행중이고, 현재 단계에서 어떤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EU는 처음부터 부당하고 불법적인 미국의 관세에 반대해왔다"고 강조했다.
다만 19일 로이터통신 역시 5명의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유럽 관리들이 10% 상호주의 기본 관세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체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유럽 측은 이를 낮추기 위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를 조정하거나 무산시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관세 협상 마감 시한인 내달 9일 이전까지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현재 10% 수준인 상호주의 관세가 최대 50%까지 인상될 수 있다. 이에 유럽 관리들은 기한 내 협상을 마무리짓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초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EU가 미국에 수출하는 대부분 제품에 대해 10% 이하로는 결코 가지 않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인 바 있고, EU 역시 "두자릿대 관세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다만 협상이 장기화되자 EU 측은 10% 슬롯 머신 플래시 게임를 유지하되 일부 분야의 고율 슬롯 머신 플래시 게임를 인하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미국과 무역 합의를 체결한 영국 역시 10%의 슬롯 머신 플래시 게임는 유지하되 철강 및 자동차 분야의 고율 슬롯 머신 플래시 게임를 인하한 바 있다.
FT는 "10%의 관세를 유지하며 부문별 관세를 조율하는 영국식 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재명 정부, 한미 관세 협상에 분주
한편 이재명 정부 역시 한미 관세 협상을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새 정부 신임 통상사령탑으로 취임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옥에서 제46회 통상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미국과 본격적 고위급·기술 협의를 앞두고 우리 측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이슈별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중요한 건, 최소한 다른 국가에 비해서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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