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로아 슬롯하더라도 하원 재로아 슬롯 확신 어려워
트럼프 목표 기한인 7월4일 로아 슬롯 가능성 '희박'
[오피니언뉴스=김지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 중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난항을 겪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독립기념일인 7월4일(이하 현지시간)에 법안에 서명하겠다며, 의회를 압박하고 있지만, 사실상 쉽지 않다는 것이 주요 해외 언론들의 공통적인 설명이다.
첫 관문인 절차표결 로아 슬롯...이후 과정 순탄치 않아
NBC뉴스와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지난 28일 상원은 법안 통과를 위한 첫 관문인 '절차 표결'을 실시해 찬성 51표, 반대 49표로 가결했다. 절차 표결이란 발의된 법안을 토론 및 표결 등 다음 절차로 상정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다. 상원 총 100석 중 공화당이 53석을 차지하고 있으며, 톰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 의원과, 랜드 폴(켄터키) 공화당 의원 2명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 처리를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으나 이후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최대한 지연시키기 위한 절차적 항의 수단으로, 940쪽에 이르는 초대형 법안 전체를 낭독하는 축조심사를 요구했다.
이에 상원 사무원들은 약 16시간에 걸쳐 법안을 낭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토론이 개시됐고 현재 진행중이며, 이 역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해외 언론에 따르면 각 당은 각각 10시간씩 사용할 수 있으며, 민주당은 10시간을 전부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토론 이후에는 '보트 어 라마(Vote-a-Rama) 절차에 돌입한다. 표결 마라톤이라고도 불리는 이 절차를 통해 상원 의원들은 무제한으로 수정안을 제시하고 표결에 부칠 수 있다.
이 법안은 지난달 연방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이미 일부 법안 내용에 대한 수정이 이뤄졌고, 토론 과정에서도 추가로 수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다시 하원을 거쳐야 한다. 즉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다시 하원을 통과해야 하며, 이후 트럼프 대통령에게 송달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이뤄지게 된다.
앞서 지난 5월 당시 하원은 법안을 215 대 214로 통과시켰기에 하원 최종 통과 여부도 확신하기 어렵다.
BBC는 "하원의 공화당원들은 이미 불만을 표명하고 있다"며 "하원에서는 더 많은 도전에 직면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언급했다.
AOL은 "트럼프 대통령은 내달 4일을 마감 시한으로 정했지만, 사실상 대부분 일정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CBO "수정된 상원 법안 기준 3조3000억달러 적자 예상"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고 칭하는 감세 정책은 개인 소득세율 인하 및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의 기한 연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감세로 인해 부족해진 정부 예산은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 의료보조 제도인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청정에너지 보조금 삭감 등으로 보충한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민주당은 이 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
엄청난 재정적자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미 의회예산국(CBO)은 상원에서 수정된 법안 기준으로 향후 10년간 3조3000억달러의 재정적자를 초래할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CBO는 지난달 하원을 통과한 최초의 법안 기준으로는 약 2조4000억달러의 적자를 예상했으나, 이보다 9000억달러가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는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대규모 국채 발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국채 가격 하락 및 국채 수익률 급등을 초래해 주식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다.
한 때 트럼프의 최측근이었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X(엑스, 옛 트위터)를 통해 "미국 내 수백만개의 일자리를 파괴하고, 미국에 막대한 전략적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완전히 미친 짓이고 파괴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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