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규제 전산 반영에 비대면 슬롯 머신 잭팟 일시 중단
全 금융권 하반기 슬롯 머신 잭팟 총량 목표 50% 감축
풍선효과 우려도…금융당국 현장 점검 착수
[오피니언뉴스=김솔아 기자] 정부가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새로운 가계대출 규제를 시행하면서 은행권은 대출 전략 전반의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전산 시스템에 새 규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비대면 창구는 일시 중단됐고, 하반기 대출 총량 목표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되면서 전체 영업 전략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통해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고,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핵심 내용은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신용슬롯 머신 잭팟은 차주의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다. 또한, 주택 구입 후 6개월 내 전입을 의무화하고, 다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이번 규제는 차주의 소득, 상환 능력이나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정해진 한도를 일괄 적용한 첫 사례다. 당국은 '영끌'을 통한 무리한 고액 주택 구입, 다주택 보유, 갭투자를 위한 금융권 슬롯 머신 잭팟을 제한해 실거주 외의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은 비대면 대출을 중단한 상태다. 국민은행은 비대면 신용대출 신청을, 하나·신한은행은 주담대, 우리·농협은행은 두 대출의 비대면 접수를 모두 중단했다. 영업점없이 모바일 앱으로만 대출 신청을 받는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들도 일부 대출 상품 취급을 중단한 상태다.
은행권이 비대면 슬롯 머신 잭팟 신청을 중단한 것은 정부의 규제가 발표 하루 만에 전격 시행되면서 전산 시스템에 새 규제 내용을 반영할 시간이 부족했던 영향이다. 비대면 접수 신청이 재개되려면 최소 1주일 정도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분간 고객들은 슬롯 머신 잭팟 신청을 위해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며, 비대면 신청 시 제공되던 우대금리 혜택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아울러 은행권의 슬롯 머신 잭팟 문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올해 하반기 전 금융권의 가계슬롯 머신 잭팟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낮추기로 하면서, 슬롯 머신 잭팟 자체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 됐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비대면 대출 접수가 곧 재개되더라도, 심사 기준 강화나 일일 한도 제한 등으로 이전보다 대출 받기가 쉬워지진 않을 것"이라며 "전체적인 대출 관리 기조는 유지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번 규제는 최근 몇 달간 빠르게 늘어난 가계대출 증가세를 제어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26일 기준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5조 8000억원가량 증가했다. 남은 기간 예정된 대출 실행액 규모 등을 고려하면 6월 증가액은 6조원대 후반 수준으로 예상된다. 신용대출도 1조원 이상 증가해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로 신용슬롯 머신 잭팟 수요가 증가하거나, 외곽 지역으로 매수세가 이동하는 풍선효과 가능성을 지적한다. 특히 소득이 높은 전문직 등은 연소득 범위 내에서 최대 4억~5억원의 신용슬롯 머신 잭팟이 가능해, 주담대 6억원과 결합하면 여전히 고가 주택 구매가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고가 주택 수요가 줄더라도 대체 투자 수요나 우회 수요는 여전히 존재한다"며 "정책 효과를 지속하려면 공급 신호와 병행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전날 오후 은행권의 전산 준비 상황을 보고받은 데 이어, 이날부터 현장 점검에 착수했다. 이번 점검은 시중은행 3곳뿐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탈사, 카드사 등 2금융권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의 규제 준수 여부, 지역별 대출현황 등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향후 금융당국·관계기관·금융권간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매주 개최해 이번 조치가 시장에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와 지역별 대출동향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해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DSR 적용대상 확대,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 등 준비되어 있는 추가적인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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