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김지은 기자] 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내 한국 반도체 공장에 대한 미국 반도체 장비의 반출을 더 까다롭게 했다. 

미 상무부는 29일(현지시간)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공장, SK하이닉스의 중국 우시 공장, 인텔의 중국 다롄 공장을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프로그램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VEU는 미국산 특정 품목을 건별 허가없이 신속하게 수입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이들 회사도 그간 VEU 프로그램에 참여해 미 정부가 2022년 10월부터 대(對) 중국 수출을 통제해온 반도체 장비를 중국으로 수입할 때 일일이 허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됐지만, 이같은 포괄적인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전임 바이든 행정부인 2022년 10월 미 상무부는 중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을 견제하기 위해 미 기업이 중국에 일정 기술 수준 이상의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반도체 장비 수출을 사실상 금지해왔는데, 이는 중국 기업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중국 반도체 공장에도 모두 해당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다만 한국 기업에는 그 적용을 1년 유예했고, 2023년 10월 VEU 규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한국 기업에는 수출 통제 규정을 완화했다. 

하지만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공장에 대해 VEU 자격을 철회함에 따라 두 기업은 앞으로 중국 공장에 필요한 미국 반도체 장비를 중국으로 반출할 때마다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VEU 제도를 '바이든 시대의 구멍'이라고 비판하며, 바이든 행정부가 특정 외국 기업에만 이런 혜택을 제공해 미국 기업을 불리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외국) 기업들은 기술을 수출하기 위해 허가를 얻어야 하므로 경쟁자들과 동일한 상황이 됐다"며 "오늘 결정 이후 외국 소유 반도체 제조 공장은 VEU 지위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또 "기존 VEU 기업들이 중국내 현존 공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수출(중국으로의 장비 반출) 허가를 할 것이나 중국내 공장의 생산 역량 확대나 기술 업그레이드를 위한 허가는 하지 않을 의향"이라고 밝혔다. 

한편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과 함께 이번에 VEU 프로그램에서 제외된 인텔의 중국 다롄 공장은 SK하이닉스가 인수했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 기업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번 미국 측 조치가 한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한국 외에 중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은 대만 TSMC가 유일하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023년 10월 한국 기업들과 함께 대만 TSMC 중국 공장에도 수출 통제 적용을 사실상 무기한 유예했다. 다만 TSMC가 VEU 제도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지은 기자 아이폰 슬롯 머신 게임 오피니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