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김지은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부과한 관세 대부분이 불법이라는 미 항소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행정명령의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해 여러 조치를 취할 중대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이들 중 어떤 조치도 명시적으로 관세, 관세 부과금, 또는 그와 유사한 것을 부과하거나 과세할 권한을 포함하지는 않는다"면서 "의회가 IEEPA를 제정하면서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무제한적 권한을 주려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법은 관세(또는 그런 종류의 동의어)를 언급하지 않았으며,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명확한 한계를 담은 절차적 안전장치도 갖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건이 추가적인 심리에 부쳐지는 동안에는 어메이징 슬롯 주소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정치편향적"이라며 "모든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관세가 사라지면 국가에 총체적 재앙이 될 것"이라며 "미국은 더 이상 거대한 무역적자, 다른 나라들이 부과한 불공정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감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도움 아래 우리는 그것(관세)들을 우리나라에 이익이 되도록 사용할 것"이라면서 대법원 상고 방침을 시사했다.

한편 스콧 배선트 재무장관과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성명을 제출하며 "법원이 그러한 조치를 취한다면 심각한 외교정책상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지은 기자 아이폰 슬롯 머신 게임 오피니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