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거부권 없으면 2~3주안에 처리될 것"
이달 중 국회 본회의 상정…처리 전망
[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공식 취임하면서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 거부권으로 막혔던 상법 개정안이 재추진 될 것으로 보인다. 대선 후보 이전부터 상법 개정을 추진해 온 이 대통령은 다시금 개정안을 밀어붙일 것이라는 관측이 재계 안팎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대선 하루 전날인 지난 2일 '한겨레TV'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취임 2~3주 안에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한 달도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주주들이 경영권을 남용하고 주식 물적 분할 및 재상장 등을 통해 알맹이를 쏙쏙 빼먹지 않느냐"며 "부정거래, 주가조작 같은 시장의 불공정성과 불투명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저항 강도가 낮은,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몇 가지만 해도 주식시장이 상당히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내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상법 개정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경제계, 상법 아닌 자본시장법 슈 의 슬롯 머신 주장
이 대통령의 상법 개정안 강행 움직임을 두고 재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경제계는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개정안은 지배구조 개선, 소수주주 권익 보호를 명분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상법 개정이 아닌 자본시장법을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상법의 포괄적 규정으로 모든 기업을 규제하는 건 글로벌 경쟁에서 고군분투 중인 대기업은 물론 소송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 전반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다.
또한 "해외 주요국에서도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직접 규정한 입법례를 찾기 어렵다"며 "이사 충실 의무 확대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되면 경영 판단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장하는 주주들의 소송이 남발돼 인수합병, 대규모 투자 등에 차질을 빚고 기업의 장기적 발전이 저해될 수 밖에 없다"며 "행동주의 펀드들의 과도한 배당 요구, 경영 개입, 단기 이익 추구 등이 빈번해져 기업들이 경영에 전념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법 슈 의 슬롯 머신, 경영권 침해 악법일까
상법 개정은 경영계의 주장처럼 악법일까.
상법 개정을 반대하는 측은 상법 개정 반대론자들은 이사들이 주주들로부터 소송에 시달리는 등 기업의 의사결정이 위축되거나 경영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상법 개정 때 회사·이사 간 위임관계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과장된 주장이다. 고의로 중대한 과실을 저지르지 않는 한 '상법 개정안'을 근거로 경영자의 의사결정권을 침해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이사가 신인의무를 다해 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가 회사에 손해를 입히더라도 이사의 책임은 면제된다. 이를 경영 판단의 원칙이라고 한다.
또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들의 법적 부담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기업 운영 방식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해 부담이 될 것이라고 경영계는 경고한다. 경영 환경이 악화되면 기업의 경쟁력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재계는 한국 경제가 구조적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만큼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하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낸다. 재계가 "일괄 규제가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하지만 상법 슈 의 슬롯 머신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재벌 중심의 지배구조 체제'를 개혁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이사 충실 의무가 현실화하면 총수 등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높여주던 경영 편법을 막을 수 있다. 경영진이 총수 지분이 높은 회사에 특혜를 주거나 일감을 몰아주는 등의 행위도 법적으로 금지된다.
총수의 의결권과 재산을 불리는 목적의 중복상장이나 계열사 간 합병도 제한된다. 상법 개정안을 발판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열수 있다. 소송 남발과 경영권 불안 등 상법 개정안의 부작용을 따지기 전에 상법 개정안이 갖는 의미를 먼저 논의해야 할 때다.
한편 집권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5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3개 특검법을 처리한다. 상법 개정도 이르면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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