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가상자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후보 시절부터 친 가상자산 공약을 내걸었던 만큼 공약 이행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가상자산공개(ICO) 조건부 허용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대통령은 가상자산을 투기의 대상이 아닌 국가 전략자산으로 보고 제도권 금융과 연계를 확대하는 등 대한민국을 디지털 자산 허브로 만들겠다는 밑그림과 함께 가상자산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청사진을 내놨다. 가상자산을 투기의 대상에서 제도권 아래로 품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가상무료 슬롯 머신 카지노 공약은

지난해 말 기준 가상자산 거래액은 1345조원으로 코스피 거래액 1214조원을 넘어섰다. 이용자도 970만명에 이른다. 코스피보다 큰 시장이 제도권 흡수를 앞두고 있는 만큼 정부와 집권 여당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민주당이 최근 발간한 21대 대선 공약집을 종합하면 이재명 정부의 가상무료 슬롯 머신 카지노 공약은 크게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가상자산공개(ICO) 조건부 허용 등으로 정리된다. 

이 중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은 가장 주목 받는 정책 중 하나로 현실화된다면 홍콩에 이어 두 번째다. 금융당국은 기존 금융 시스템으로 위험이 전이될 수 있다며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반대해왔지만 이재명 정부는 정부 차원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런 이유로 시장도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다. 한국이 아시아 가상자산 허브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스테이블코인 도입도 핵심 과제다. 이 대통령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기존의 소극적 태도를 두고 '조선 말 쇄국정책'에 비유하며 비판하기도 했다. 실제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결제, 송금, 디파이 플랫폼 내 활용 등 다방면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을 확보함으로써 외환 통제력 강화 및 해외 스테이블코인 의존도 감소라는 전략적 이점을 취할 수 있다. 

ICO 조건부 허용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17년 전면 금지도니 이후 국내 기업은 해외에서 토큰을 발행해왔다. 하지만 제도화가 진행되면 국내 자본과 인력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리쇼어링'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가상자산 산업 전반을 규정하는 기본법이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제도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기본법을 통해 가상자산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켜 정부가 책임 있게 규제하고 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속도 내는 디지털자산기본법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흡수하기 위한 토대가 될 디지털자산기본법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가상자산 관련 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는 자산보호, 불공정거래방지에 대한 내용만 있어 발행 및 공시, 거래지원 등 영역에서 규제 공백이 발생한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의 핵심은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은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인 국내 법인이라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다. 은행, 증권, 보험 등 정통금융산업 뿐 아니라 플랫폼 기업 및 일반 기업도 디지털자산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법적 정의와 범위 설정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신설 ▲금융위 중심 인가, 등록 및 신고제 도입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 ▲디지털자산 시장 감시를 위한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자율규제기구) 설립 ▲불공정거래 처벌 등의 내용을 담았다. 통합적 내용을 담은 이 법이 통과되면 기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민 의원은 "디지털경제의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한국이 선도국가로 우뚝 서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라면서 "이재명 대통령도 이 부분에 적극적"이라고 말했다. 

한은의 우려와 불확실한 과세는 과제로

우려의 시선도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화폐의 대체재라는 비은행 기관이 마음대로 발행하면 통화정책 유효성을 상당히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폐 대체재가 부도가 나거나 사고가 나면 지급결제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한꺼번에 떨어질 수 있다"고도 했다.

한국은행도 "스테이블코인을 시작한다면 규제와 감독이 가능하고 제도화된 은행부터 먼저 도입해 보자는 것"이라면서 "비은행은 안 된다는 뜻은 아니고 은행부터 시작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불확실성이 큰 과세도 우려의 대상이다. 특히 과세 시스템 전반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스템은 여전히 정비되지 않았다. 단적으로 해외 거래소에서 발생한 소득을 어떻게 산정할지, 거래 내역은 어떻게 신고할지, 취득 원가는 어떤 기준으로 할지를 두고 여전히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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