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김솔아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K-ICS·킥스) 권고기준을 완화하면서 자본 확충 압박에 시달리던 보험업계가 한숨을 돌리게 됐다. 그러나 하반기부터 기본자본 킥스 규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험사들은 건전성 관리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모습이다. 

12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킥스 권고기준을 기존 150%에서 130%로 하향하는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시행했다. 

킥스는 보험사가 보유한 가용크레이지 슬롯 머신을 고객에게 약속한 보험금 등 지급에 필요한 요구크레이지 슬롯 머신으로 나눈 비율로, 재무 건전성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다. 후순위채 중도상환 허용 여부, 보험업 허가, 크레이지 슬롯 머신감소나 자회사 소유 등 주요 감독 기준의 기준점으로 활용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후순위채 중도상환, 보험종목 추가 허가 등과 관련한 킥스 권고 기준은 일괄적으로 130%로 낮아진다. 새 회계제도(IFRS17)와 이에 기반한 새로운 지급여력제도 도입 이후 보험사에 대한 건전성 요건이 크게 높아진 점을 감안해, 권고기준을 현실화하고 보험사의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 기본크레이지 슬롯 머신 킥스 규제 도입방안, 2026~2027년 할인율 현실화 시행계획, 건전성 기준상 계리 가정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업계는 기본자본 킥스 규제 도입에 주목하고 있다. 기본자본 킥스는 자본금·잉여금 등 손실 흡수력이 높은 자본만을 가용자본으로 인정해 산출한다. 후순위채나 신종자본증권 등 보완자본은 제외된다. 기존에는 자본성 증권 발행으로 킥스를 방어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실질적인 내부 자본 확충 없이는 건전성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지는 셈이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까지 보험업계는 크레이지 슬롯 머신성 증권 발행에 의존해 크레이지 슬롯 머신 확충에 나서왔다. 상반기 보험사들이 발행한 크레이지 슬롯 머신성 증권은 7조원을 넘을 전망이며, 이는 지난해 연간 발행 규모인 8조 6650억원의 80% 이상에 해당한다.

기본자본 킥스 규제가 도입되면 보험업계의 건전성 관리는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1분기 기준 롯데손보, MG손보는 기본자본 킥스 비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며, 현대해상, 푸본현대생명, 하나손보 등도 50%를 밑돌았다. 유럽·캐나다 등 주요국의 규제 수준(50~70%)을 감안하면, 다수 중소 보험사에 자본 확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6월부터 금융위, 금감원, 보험업계, 연구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험업권 건전성 TF(태스크포스)'를 본격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TF는 기본크레이지 슬롯 머신 중심의 건전성 평가 기준 도입과 관련해 세부 내용과 적절한 이행 속도를 폭넓게 검토하며, 하반기 중 시행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채영서 한국신용평가 선임애널리스트는 "기존 규제 하에서 보험사는 신계약을 통한 적극적인 CSM 확대, 후순위채 및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 보완자본을 중심으로 자본을 확보했으나, 기본자본 킥스 비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익잉여금 누적, 유상증자 등의 실질적인 자본확충이 수반되어야 한다"며 "단, 이익잉여금 누적액 증대는 단기적 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대할 수 있으며 유상증자는 금융지주 자회사 등 지원여력이 충분한 모회사가 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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