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원 이코노미스트] 이재명 대통령 임기 시작과 함께 국내 증시가 빠르게 오르고 있다. 

반도체, 자동차 등 우리 경제를 이끄는 주요 업종은 물론 지주회사, 증권, 배당 관련 업종이 상승을 주도하면서,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가 적극적인 산업 정책뿐 아니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에 대한 희망으로까지 이어지는 모습이다.

게다가 새 대통령은 선거 유세 기간 동안 코스피 5000포인트 시대를 주장해 왔는데, 이를 위한 강력한 정책 추진에 대한 기대도 일부 나타나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임기 초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다. 대통령이 제시한 우리 자본시장 구조 개혁을 위한 필수 과제들, 즉 자사주 소각 제도 개선, 배당 확대 유도, 기업지배구조 개편 등 핵심 정책 추진에 더욱 힘이 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기대에서 실질적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시장의 반응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 특히 과거 여러 정부를 거치며 수차례 자본시장 개혁이 시도됐지만, 국내외 투자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은 이뤄지지 못했고,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계속된 바 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과연 다른 결과를 낼 수 있을까? 

日 싱가포르 대만의 자본시장 개혁 사례

이러한 점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본슬롯 머신 동영상 개혁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증권슬롯 머신 동영상을 보유하게 된 몇몇 국가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일본과 싱가포르, 대만의 경우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서구에 비해 자본주의를 본격적으로 받아들인 시점이 늦고, 기업의 주인에 대한 동양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자본슬롯 머신 동영상 개혁을 이룬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일본의 경험은 이전 윤석열 정부 시절의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 당시에도 벤치마크가 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2023년 도쿄증권거래소의 프라임시장 개편에서 PBR 1배 미만 기업의 행동 계획 공시가 이뤄지기 시작한 이후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 확대, 비핵심 자산 매각으로 이어지면서 빠른 주가 상승이 나타나 각국 정부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러한 성공은 단기적인 정책에 의한 것으로만 볼 수 없다. 2014년 아베 정부가 공적연금인 GPIF의 책임투자 원칙을 도입하도록 하고, 스튜어드십 코드와 기업지배구조 코드를 연달아 시행하며, 자산운용사에 대한 책임투자 규제를 강화한 것, 그리고 이후에도 ESG 공시와 자본효율성 강화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꾸준히 진화하도록 한 것이 정책의 성공을 낳았던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정책의 일관성이 시간을 걸렸지만 결국 기업의 자발적인 응답으로 이어졌다는 점이 중요하다. 

싱가포르는 이보다 더 빨랐다. 기본적으로 글로벌화된 금융슬롯 머신 동영상을 보유하고 있기도 했지만, 2001년부터 기업지배구조 코드를 도입했고, ACRA(회계규제청), MAS(통화청), SGX(증권거래소) 간 공동 규제체계를 정비하면서 회계 및 기업공시 제도의 국제화를 추진했던 것이다.

또한 2014년에는 회계 기준을 국제 기준인 IFRS 수준으로 상향했고, 국부펀드인 테마섹도 투자 포트폴리오 전반에 ESG 원칙을 반영하며 싱가포르 내 지속가능성 경영 확산을 이끌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제도 변화, 지속가능 경영이라는 핵심적 가치를 준수하도록 하는 각종 장치가 장기간에 걸쳐 마련되며, 글로벌 금융 허브라는 본래 싱가포르 금융슬롯 머신 동영상 장점과 결합되어 투자자들을 유인하고 있는 것이다.

대만 역시 오랜 시간에 걸쳐 정교한 제도 설계를 통해 자본시장을 개혁해 왔다. 2003년 정보공시 투명성 평가 제도를 도입한데 이어 2013년 기업지배구조 로드맵이 발표된 것이다. 이후 정부는 이를 꾸준하게 발전시켜 2020년에는 ESG 정보공시 확대를 포함한 3.0 로드맵을 수립했고, 2023년에는 IFRS 기반 ESG 공시 기준을 마련했다. 결국 이들 국가들은 ▲글로벌 스탠다드를 정교하게 제도화하여 ▲장기적으로 일관되게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기업들과 투자자들의 인식이 점진적으로 변화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연히 이러한 변화는 밸류에이션 지표에도 반영되었다. 일본의 경우 2012년 11배 아래로 떨어졌던 시장 PER은 2014년 정책 기대로 잠시 15배 이상으로 올랐다가 장기간 12~14배 정도를 유지한 후 현재 15~16배를 기록하고 있다. 대만의 경우에는 2004년 10~12배 내외였던 시장 PER이 제도의 정착과 더불어 장기간에 걸쳐 크게 올라 최근에는 15~20배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다. 코스피 기준 11배보다 크게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PBR의 경우에는 현재 일본 약 1.5배, 대만 약 2.6배를 기록 중인데, 이는 1배에도 못 미치는 코스피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한국 역시 지난 수년간 자본슬롯 머신 동영상 신뢰 제고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적 노력을 지속해 왔다. 하지만 그럼에도 낮은 밸류에이션, 즉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계속됐다. 예를 들어 2014년 박근혜 정부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도입하며, 기업의 유보이익을 투자, 배당, 임금 등으로 환류하도록 유도하고자 했지만, 일부 기업에 의해 세제 회피 수단으로 활용되거나 실효성 있는 투자로 연결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었고 결국 2017년 폐지됐다.

문재인 정부 때는 2018년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공식화하고 주요 기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논의했지만, 형식적인 운영,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법적 제도 미비로 인해 실질적 주주활동 강화로 이어지는 데에는 제한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직전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자본슬롯 머신 동영상 발전 로드맵을 발표하고, 이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했지만, 실행 로드맵의 미비와 당근과 채찍의 부족 등으로 슬롯 머신 동영상 참여자들의 신뢰를 얻는 데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금융투자소득세의 단계적 도입과 철회 논의, 공매도 제도의 반복적 중단과 재개는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주기도 했다.

새 정부, 이전과는 차별성 보여야

이번에는 어떤가? 과거 자본슬롯 머신 동영상 개혁이 제도 설계는 있었으나 실행력 부족으로 반복된 한계를 보였던 것과 달리, 이재명 정부의 상법 개정안과 자본슬롯 머신 동영상 정책은 구성과 추진방식 면에서 이전과의 차별성이 드러난다. 특히 자사주 소각 유도, 배당 확대, ESG 공시 강화, 이사회 독립성 제고 등 기업의 자본 배분 구조와 지배구조 전반을 연동시키는 방식으로 설계된 점은, 개별 정책을 나열하는 데 가까웠던 과거와 비교할 때 더 근본적인 구조적 접근에 가깝다.

또한 단순한 행정부 차원의 권고나 정책 발표를 넘어, 상법과 자본슬롯 머신 동영상법 개정을 통한 실질적인 입법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중요하다. 정부 출범 이후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상법 개정 방안에 대해 공조하고 있다는 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고, 국회가 여대야소 국면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현재 상황이라면 국민연금 등 주요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원칙과도 연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정책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 역시 높아 보인다.

다만, 늘 그렇듯 당연히 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제도나 법률의 개정만으로는 실질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즉, 기업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자사주 소각의 경우, 실행한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이나 배당소득세 이연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반대로 장기간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보유만 하는 경우에는 회계적 평가 손실 반영, 자사주 활용 목적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고유의 지배구조 문화, 특히 경영권을 가진 대주주와 기업을 동일시하는 관행에 대한 비판적 검토도 같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랫동안 친기업적 정책이라는 용어가 경영권을 보유한 대주주에게 우호적인 정책을 의미하는 식으로 쓰여 왔으며, 이로 인해 기업가치 제고와 자본슬롯 머신 동영상 신뢰 구축이라는 본래 목적이 왜곡되어 왔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대주주의 과감한 판단을 강조하며 이사회의 독립성, 감사기구의 실질적 역할을 제한하려는 움직임, 즉 이사회와 주주총회가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일이 반복되어 왔다. 그런데 이는 글로벌 거버넌스 기준과는 배치되는 것으로, 장기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뿐 아니라 국내 기관투자자의 신뢰도 갉아먹을 수 밖에 없다.

또한 투자자 역시 바뀌어야 한다. 상법 개정과 거버넌스 투명화를 이벤트 투자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화와 제도화의 진행 속도, 그리고 기업의 행동 변화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실질적인 행동 기업을 선별하는 문화가 자리잡아야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제시한 자본슬롯 머신 동영상 개혁은 과거 어느 때보다 성공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신속한 제도화, 법제화가 가능하고, 슬롯 머신 동영상의 요구도 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궁극적인 자본슬롯 머신 동영상 개혁은 정부, 기업, 투자자 모두의 인식 전환이 이뤄져야 가능하다.

정부는 실질적으로 작동할 제도와 법을 만들고, 기업은 투명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동시에 합리적 주주 환원에 나서야 하며, 투자자는 이를 적절하게 투자 판단에 반영해야 한다는 얘기다. 정교하고 합리적인 제도 및 법의 마련과 더불어 이러한 인식과 행동의 변화가 이뤄지는 데까지 이어진다면, 이번 밸류업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정말 소멸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