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강혜린 기자] 금융당국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실손보험 선택형 특약 도입’을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다. 다만 윤석열 정부에서 지난 4월 발표한 새로운 실손보험(5세대)이 함께 도입될 예정으로 4000만 명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 선택형 특약은 올해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고, 5세대 실손보험은 올해 연말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4일 금융감독원은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실손보험 선택형 특약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업계와 함께 특약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실무 협의체를 꾸리기도 했다.

선택형 특약은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을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항목을 제외해 보험료를 낮추는 방안이다. 5세대 실손보험은 지난 2021년 7월 4세대가 출시한 이후 약 4년 만에 선보이는 상품으로, 과도한 비급여 보장을 줄이기 위해 보장 범위를 조정하는 게 핵심이다. 

다낭 카지노 슬롯 머신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다낭 카지노 슬롯 머신계약 재매입과 인센티브 제공을 전환책으로 활용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실손다낭 카지노 슬롯 머신 가입자는 감면 정도와 보장범위, 자기부담률 등을 비교해 어떤 것이 더 유리할지 고려해 선택하면 된다.

5세대 실손보험=중증 중심 보상·보험료 인하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5세대 실손다낭 카지노 슬롯 머신은 지난 4월 금융위원회가 실손다낭 카지노 슬롯 머신을 중증 질환 치료비 보장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본격화했다.

5세대 실손다낭 카지노 슬롯 머신은 기존의 과도한 비급여 보장으로 인한 의료체계 왜곡과 다낭 카지노 슬롯 머신료 인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됐다. 핵심은 보장 범위를 중증 질환과 보편적 의료비(급여) 중심으로 재편하고, 경증 비급여 항목의 자기부담률을 대폭 높인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실손다낭 카지노 슬롯 머신 개혁으로 연간 다낭 카지노 슬롯 머신료가 현행 대비 30~50%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실제 월 10만 원대였던 다낭 카지노 슬롯 머신료가 5만~7만 원대로 낮아질 수 있다. 경증 비급여 항목의 연간 보장 한도는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고, 본인부담금은 최대 50%까지 높아진다.

특히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가 새롭게 보장 범위에 포함되면서 임신·출산을 계획 중인 이들이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급여 입원은 자기부담률 20%를 유지하지만, 외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연동해 차등 적용한다. 

선택형 실손보험 특약=불필요한 보장 제외해 보험료 절감

이재명 정부의 선택형 특약은 1·2세대 실손보험 계약을 보장하되, 보험 가입자가 필요하지 않은 진료 항목을 제외하면 보험료를 그만큼 낮춰 주는 방식이다. 20~30%까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술·입원·치료 등의 이력이 있는 보험 가입 희망자가 해당 부위에 대한 ‘부담보(보장제외) 특약’에 가입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일부 보장을 제외했다고 보험료를 깎아 주는 사례는 처음이다. 보장 삭제는 도수치료·비타민 주사·자기공명영상(MRI) 등 과잉 치료 논란이 있는 비급여 항목을 제외하는 것이 유력하다.

선택형 특약의 가장 큰 장점은 기존의 폭넓은 보장과 낮은 자기부담금을 가진 1·2세대 실손보험의 핵심 혜택은 그대로 두고, 본인에게 필요 없는 일부 비급여 항목만 선택적으로 빼서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이 잘 사용하지 않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특정 비급여 항목을 제외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

어떤 상품 선택해야 할까

이번 실손보험 개혁안 도입은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해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는 취지다. 가입자는 개인의 조건과 상황을 고려해 기존 보험을 유지하거나 선택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의료 이용이 적은 젊고 건강한 가입자는 5세대 실손보험이 유리할 수 있다. 초기 보험료가 저렴하고, 경증 비급여 이용이 적을수록 보험료가 낮아지는 방식이다. 또 임신·출산 관련 보장이 추가되기 때문에 자녀 계획이 있는 이가 고려해 볼 수 있다. 

병원 이용이 많거나 고령·만성질환자이면서 1·2세대 실손보험을 유지 중인 경우, 기존 보장 범위를 유지하면서 보험료만 낮출 수 있는 선택형 특약이 더 적합하다. 이용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선택적으로 제외해 보험료는 낮추면서도 기존 실손보험의 넓은 보장 범위를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1·2세대 가입자가 5세대로 전환할 경우 보험사에서 별도 보상금(인센티브) 지급이 거론되고 있어, 실제 도입됐을 때 꼼꼼한 비교 후 유리한 방안을 선택하면 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5세대 보험 출시와 전환 그리고 선택형 특약 도입은 가입자에게 옵션이 하나 더 주어지는 것”라며 “전환이 강제는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상황에 맞춰 전략적으로 선택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강혜린 기자 피망 슬롯 환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