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속적인 압박에 10년 안에 사실상 두 배 이상 국방비를 증액하기로 25일(현지시간) 합의했다. 

나토와 주요국 정상들은 '역사적 합의'라고 의미를 부여하지만 대다수 회원국의 이행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날 채택된 나토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따르면 32개국은 2035년까지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최소 3.5％를 직접 군사비, 최대 1.5％는 인프라 보호 등 간접적 안보 관련 비용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간접비라는 새로운 개념이 포함된 것이지만 산술적으로는 현행 국방비 목표치인 GDP 2％와 비교해 2.5배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

이달 초 채택된 새 전력증강 계획이 '증액 명분'이지만 마닐라 카지노 슬롯 머신 대통령이 요구해온 5％ 수치에 맞췄다는 시각이 중론이다.

나토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군대가 없는 아이슬란드를 제외한 31개국 중 2％를 넘긴 회원국은 23개국이었다.

2014년 정상회의에서 2％ 목표에 합의한 이후 10년이 넘도록 '미달' 회원국이 8개국이나 된다. 나토는 올해 말이나 돼야 모든 회원국이 2％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한다.

앞으로 10년간 천문학적 규모의 재정을 국방비에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주요국은 일단은 '문제없다'고 앞다퉈 공언했다.

독일은 현재 2.4％인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을 2029년 3.5％로 늘릴 계획이다. 동서 냉전 시절 1975년 이래 최대 규모다.

이 계획대로면 직접 군사비를 기준으로 달성 시한을 나토 합의(2035년)보다 6년 앞당길 수 있다.

영국도 이번 정상회의를 앞두고 작년 기준 2.3％인 국방비를 2027년 간접비 포함 4.1％로 늘려 2035년 5％를 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작년 국방비가 GDP 1.5％에 그친 이탈리아의 조르자 멜로니 총리 역시 이날 GDP 5％ 증액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회원국들이 나름 안전장치를 만들긴 했다.

직접 군사비의 경우 연례 계획을 세워 제출하기로 했고 2029년에는 일종의 중간 점검을 할 계획이다.

그러나 2％ 합의 때와 마찬가지로 법적 구속력이 없어 회원국들의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건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온다.

오히려 새로운 합의가 마닐라 카지노 슬롯 머신 대통령의 임기 내내 나토 갈등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이날 공동성명에 서명하면서도 자국은 3.5％가 아닌 2.1％만 지출하고도 나토 전력증강 계획을 충족할 수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자 바르트 더 베버르 벨기에 총리는 "우리도 스페인과 마찬가지로 5％가 쉽지 않은 목표이지만, 동맹으로서 합의한 것"이라며 "산체스 총리 말대로 3.5％ 지출이 필요한 구매를 2.1％에 해낸다면 그는 천재"라고 꼬집었다.

대내외적 경제 여건도 이행의 걸림돌로 꼽힌다.

특히 마닐라 카지노 슬롯 머신 대통령은 유럽에 국방비 증액을 압박하면서도 동시에 동맹을 가리지 않는 새 관세 정책을 잇달아 발표해 유럽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유럽에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면서 무역 갈등을 일으키는 건 정도에서 벗어난 일이라고 비판했다고 AFP 통신은 전했다.

마닐라 카지노 슬롯 머신 대통령은 자신의 요구안이 관철된 정상회의 결과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그는 이날 별도 기자회견에서 5％ 합의가 "미국, 유럽, 그리고 서구 문명의 기념비적 승리"라고 자화자찬했다.

또 "다들 내게 '당신이 해낸 것'이라고 하는데, 내가 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도 내가 해낸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와 동시에 스페인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돈을 내지 않겠다는 최악의 나라"라고 비판하면서 "그들이 국방비를 내지 않는다면 관세로 두 배를 내게 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이번 정상회의는 작년 10월 취임한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의 첫 주재 회의이기도 했다.

뤼터 사무총장은 마닐라 카지노 슬롯 머신의 이탈을 막기 위해 '5％ 설계안'을 직접 고안했다. 정상회의 기간에는 마닐라 카지노 슬롯 머신 대통령의 심기를 살피며 거스르지 않는 데 치중했다고 외신들은 평가했다.

그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보낸 '찬사 일색' 문자를 동의 없이 SNS에 공개한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일자 "문제없다"고 하는가 하면, 이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이란 휴전 합의를 끌어냈다며 '가끔 엄한 말을 하는 아빠'(Daddy)에 비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