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양현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공휴일 대형마트 의무휴업 법안을 발의해 규제 강화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대해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휴업은 전통시장 살리기를 위한 것인데, 온라인 매출 비중이 커지고 대형마트들도 주말영업시 이전만큼 매출이 오르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법정 공휴일로 제한하며 지역 협력 계획 미이행 시 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 뿐만 아니라 유통업계 전반이 어려운 상황에서 규제가 강화된다면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규제보다는 다른 방법을 통해 상생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개정안 추진 의지는 변함없다. 일부 매체에 따르면 오 의원은 지난 9일 “대형마트는 법정 공휴일에 반드시 문을 닫도록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일요일에 두 번 쉬었다고 해서 꼭 적자를 보는 것은 아니며 그건 그들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규제 강화가 본격화된다면 대형마트의 경영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이마트 할인점 매출은 11조6665억원으로 직전 연도(12조871억원) 대비 3.5%, 영업이익은 마이너스(-)199억원으로 직전 연도(928억원) 대비 적자전환했다. 

롯데마트·슈퍼도 지난해 매출 5조3756억원으로 직전 연도(5조5878억원) 대비 3.8% 감소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465억원으로 직전 연도(729억원) 대비 36.2% 감소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했다. 

현재 대형마트는 월 2회 휴무와 자정 이후 온라인 배송 금지 등 제약을 받고 있지만 규제가 강화되면 업계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대형마트 규제가 전통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수도권 1500가구의 일평균 전통시장 식료품 구매액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는 610만원으로 대형마트가 영업하는 일요일(630만원)보다 적었다. 

반면 온라인몰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식료품 구매액이 평균 8770만원으로 그렇지 않은 일요일보다 130만원 많았고, 슈퍼마켓은 1920만원으로 110만원 많았다. 이는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의무휴업일에 전통시장이 아닌 온라인몰과 슈퍼마켓으로 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규제를 강화한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시장으로 간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사고”라며 “실제 의무휴업을 평일로 전환 후에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크다는 결과와 소상공인들까지 주말 영업을 다시 시작한다는 등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전통시장도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상황은 좋지 않다. 지난 2023년 전통시장 점포수는 22만6995개로 직전 연도 대비 5211개 감소했다. 요일별 평균 구매액도 지난 2015년 평균 1500만원에서 2022년 평균 600만원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하지만 이는 대형마트가 아닌 온라인몰 구매액의 급격한 상승이 주요 원인이다. 

실제 올해 4월 전체 업태별 매출구성비에서 온라인은 54.4%로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했지만 오프라인 업태 매출구성비는 45.6%로 전년 동기 대비 4.1% 감소했다. 대형마트의 경우 오프라인 매출구성비에서 1.0% 감소하며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의무휴업 시행이 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하고 개선이 필요하면 하고 아니라면 다른 대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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